재개발로 장소를 옮길 때, 단순히 이삿짐센터 트럭 비용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 상가 영업 보상에서 ‘이전비’는 단순한 운반비를 넘어 해체, 재설치, 그리고 부대 부품의 교체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개념입니다. 아는 만큼 더 챙겨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 이전비와 시설 이전비의 청구 범위를 샅샅이 해부해 드립니다.
1. ‘이전비’의 진짜 의미: 운반비가 끝이 아니다
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용 시설의 ‘이전비’는 단순히 물건을 A에서 B로 옮기는 비용(운반비)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설 이전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해체(철거) 비용: 기존 장소에서 기계나 설비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인건비와 장비대(크레인 등).
- 운반 비용: 새로운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화물차 비용. (통상 직선거리 30km 이내 기준이나, 특수 업종은 거리가 늘어날 수 있음)
- 재설치(부착) 비용: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 원래대로 작동하도록 조립, 설치, 배관 연결, 전기 배선 작업 등을 수행하는 비용.
- 시운전 및 조율 비용: 정밀 기계나 대형 장비의 경우, 설치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세팅하는 전문 엔지니어 출장비까지 모두 포함.
이 모든 과정을 합친 금액이 바로 ‘이전비’입니다. 감정평가사가 이삿짐센터 용달 비용 수준으로 퉁치려고 할 때, 위 네 가지 항목을 들이밀며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.
2. 떼어갈 수 없는 시설, 어떻게 보상받을까? (감가상각 후 취득)
모든 시설을 떼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바닥 타일, 천장 텍스, 벽면 매립형 인테리어, 또는 이전 시 해체/조립 비용이 물건의 현재 가치보다 더 비싼 경우(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)가 발생합니다.
이때는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시설의 ‘현재 가치(잔존가치)’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쳐서 보상해 줍니다.
- 함정 주의: 조합은 어떻게든 이걸 ‘고철값’이나 ‘쓰레기 처리 비용’으로 깎아내리려 합니다. 8편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, 엑셀을 활용해 인테리어 도급 계약서와 잔존가치율을 계산하여 헐값 평가를 방어해야 합니다.
3. 사소하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‘기타 이전비’ 항목들
대형 기계나 인테리어 말고도 놓치기 쉬운 ‘알짜’ 이전비 항목들이 수두룩합니다.
| 청구 가능 부대 비용 | 실무적 누락 방지 팁 |
| 재고 상품 이전비 및 감손비 | 남은 식자재나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비용은 물론, 운반 과정에서 상하거나(냉동/냉장 식품), 파손될 위험(유리, 그릇 등)에 대한 ‘감손(가치 하락) 비용’도 일정 비율로 청구 가능합니다. |
| 간판 이전비 또는 제작비 | 기존 간판을 떼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, 사이즈가 안 맞아 새 장소에 쓸 수 없다면 현재 가치만큼 현금 보상(취득 보상)을 요구해야 합니다. |
| 전단지 등 인쇄물 폐기 손실 | 가게 주소가 바뀌면서 기존에 찍어둔 수천 장의 전단지, 명함, 쿠폰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면 이 역시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(구입 영수증 필참) |
| 특수 포장비 | 파손 위험이 높은 고가 장비(의료기기, 정밀 기계 등)의 진공 포장이나 무진동 차량 사용료 등 특수 비용 청구 가능. |
4. [실무 노하우] 엑셀로 ‘전문업체 비교 견적표’ 들이밀기
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이전비는 보통 평가 법인 내부의 ‘일반 이사 단가표’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. 이를 깨부수려면 현장의 실제 견적서가 필요합니다.
- 3사 전문업체 견적서 확보: 단순 이삿짐센터가 아닌, 식당 주방 설비 전문업체, 특수 간판 철거 업체, 공조(에어컨) 전문업체 3곳에 직접 연락해 ‘해체+운반+재설치+가스 충전/시운전’이 모두 포함된 풀 패키지 견적서를 받습니다.
- 엑셀 견적 비교표 작성: 받은 견적서들을 엑셀에 항목별로 쫙 펼칩니다. “A, B, C 업체 평균을 내어보니 최소 OOO만 원의 이전비가 필요하다. 당신들이 평가한 XX만 원으로는 에어컨 가스 충전도 못 한다”는 명백한 비교표를 만들어 수용재결 위원회에 의견서로 제출합니다.
이 견적 비교표 한 장이 감정평가사의 성의 없는 평가서를 뒤집는 가장 완벽한 실무 무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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